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정 논의

요즘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면 십중팔구 나오는 머릿글이지만, 루나 쇼크 이후로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에 활성화되었을 때 루나 또는 다른 대형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했다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단체들도 세계적으로 돈을 증발시켜버린 꼴이 되었고 겹쳐진 외부의 악재와 시너지를 일으켜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도 있다.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인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말아먹은 원인이 되기 시작하자 전 세계가 대대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한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작점에 한 줄을 먼저 그은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은 이미 6월 초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으로 통과시키며 법적으로 인정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된 스테이블 코인만을 국내에서 통용 가능하도록 바꿔놓았다. 루나가 터지기도 전의 일이지만 중국 또한 범죄에 대한 우려와 투기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현 시각 코인마켓캡 메인 화면

 

이처럼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돈세탁과 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쉽게 만들어 주고 러시아 등의 준 전범국이 경제 제재를 피해가는 데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이며 논의의 본격적인 트리거는 당연히 암호화폐 겨울일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은 뱅킹 비용을 절감시켜 소액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금융 포용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급 나라들에 혜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정부 정책 분석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더욱 큰 금융적 권한과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금융의 자유와 확장 이외에도 암호화폐에는 그 심오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한 데이터, 가치 전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미 암호화폐 금융과 투자 등은 알게 모르게 꽤나 큰 지분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규탄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더 음지로 기어들어가게 만들어 지금보다 더한 범죄와 사단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8052 

[포커스]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금융위기 예방책 둘러싼 논쟁 확

 

암호화폐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오며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알게 모르게 다져가는 중이다. 물론 중간중간 매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몇 차례의 암호화폐 겨울을 겪어왔는데 하필 최대의 겨울이 암호화폐가 막 대중화되며 퍼져나가기 시작할 즈음에 터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써 놓았듯이 암호화폐의 취약점으로 인해 생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터질 사건이었던 만큼 암호화폐라는 금융 상품이 이 이상 대중화되고 깊이 뿌리내리기 전에 취약점이 드러나 오히려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금융적인 가치 이외에도 블록체인, 탈중앙화, 보안, 익명성 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신세대 웹 기술의 일종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의 안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은 곧 웹3 기술 전체의 안정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본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 또한 과거에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며 일어날 하나의 계곡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으니 그렇게까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죽자고 달려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