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가 불러온 정책 변화

루나 코인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대폭락하여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루나 쇼크' 이후, 함호화폐 시장은 이런 사태가 더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하는 중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새로 추가된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 보려 한다. 

 

현 시각 루나 그래프..

 

암호화폐 폭락 사태인 루나 쇼크 이후 약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20만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루나 코인.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인을 덤핑하는 행위를 할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초강력 규제' 가 예고되었다. 먼저 국내의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아 현행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장벽을 높인 인가 등록제, 그리고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른 인가 조건의 차등화를 제안했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를 더욱 까다로운 규제 상대로서 취급하고 인가를 내 주는 기준 또한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암호화폐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 또한 제안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다음으로 개편된 내용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시에 '백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을 발행하기 최소 20일 전에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로 분류되는 '백서'를 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백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발행인 정보, 자금의 사용 계획과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리스크 등의 세부정보가 담겨야 한다. 그리고 루나와 같이 공시하지 않은 상태로 코인을 대량 매각할 시 손해배상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징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하며, 원래 10억 개 정도의 발행량을 약속한 테라가 현재 6조 개의 어마무시한 발행량을 가지게 된 것처럼 백서나 주요 공시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는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 내용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루나 사태의 원흉으로 평가받는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먹인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앵커프로토콜은 연 20퍼센트의 수익을 테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루나의 시가총액을 올려먹은 주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디파이 생태계의 기축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했으며, 국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국내 법인이던 해외 법인이던 상관없이 잡아넣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51724221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서 '퇴출'

 

물론. 이번에 발생한 루나 사태의 규모가 전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인생을 날렸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손해를 본 사람들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와 위기를 겪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며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고 규제할 일이 아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을 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몇 번이고 겪으며 휘둘릴 정도로 커뮤니티가 바보같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코인판의 크기 또한 우리나라 따위가 규제하기에는 전 세계의 범주로 엄청나게 넓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이 상태로 정부나 국가 단위의 통제가 강해진다면 결국 암호화폐와 새로운 웹 생태계의 이념인 탈중앙화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물론 아직 확실한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적극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아닌지라 과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너무 이쪽을 규제한답시고 날뛰지만 말아줬음 한다.